한 사회에서 어떤 범죄가 늘자 형량을 크게 올렸다. 상식대로라면 처벌이 무서워 범죄가 줄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줄지 않는 경우가 관찰된다. 반대로 형량은 그대로인데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퍼지자 같은 행동이 눈에 띄게 줄기도 한다. 처벌의 크기와 범죄의 양은 왜 우리 직관만큼 깔끔하게 맞물리지 않을까.
이 글은 "법을 세게 만들면 세상이 나아지나"가 궁금한 학생을 위한 것이다. 답의 실마리는 사람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존재로 놓고 법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다.
형량을 올려도 왜 범죄가 그만큼 줄지 않을까?
법경제학의 기본 그림은 이렇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정할 때 사람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어림한다. 범죄로 보면 '얻을 이익'과 '잡혔을 때의 손해', 그리고 '잡힐 확률'을 함께 저울에 올린다. 처벌의 실질적 무게는 형량 하나가 아니라 '잡힐 확률 × 형량'에 가깝다.
여기서 직관이 어긋난다. 형량을 두 배로 올려도 잡힐 확률이 아주 낮으면 저울은 거의 안 움직인다. 반대로 형량은 그대로여도 '이건 반드시 걸린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저울은 크게 기운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처벌의 세기'보다 '적발의 확실성과 신속성'에 무게를 둔다. 물론 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냉정히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크다.
처벌의 무게는 형량의 크기가 아니라 '반드시 걸린다'는 확실성에서 더 크게 나온다.
이 현상을 다루는 학문은 무엇인가?
법이 사람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제학의 도구로 분석하는 분야가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이다. 법을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낳는 장치'로 보고, 그 결과가 의도와 맞는지를 따진다. 형벌뿐 아니라 계약·사고 배상·규제까지, 규칙이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폭넓게 다룬다.
법경제학은 사람이 정말 계산기처럼 움직이는가라는 물음에서 행동경제학과 만난다. 사람이 손해를 이익보다 크게 느낀다는 발견을 다룬 행동경제학 — 사람은 왜 손해를 두 배로 아파하나와 나란히 보면, '합리적 계산'이라는 가정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보인다. 규칙의 설계가 결과를 바꾼다는 관점은 투표 방식을 바꾸면 당선자가 바뀐다 —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학문과도 통한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무엇과 이어지나?
가장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법과 사회에서 배우는 법의 목적과 기능이다. 법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면, 그 법이 실제로 그 목적을 이루는지를 묻는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다. 교과가 '법이 무엇을 규정하는가'를 다룬다면, 법경제학은 '그 규정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덧붙인다.
또 하나는 경제의 합리적 선택과 유인 개념이다. 비용과 편익을 견주어 결정한다는 경제의 기본 틀이 곧 법경제학의 출발점이다. 확률이 결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루는 조건부확률의 사고와 함께 보면, '잡힐 확률'이라는 값이 저울을 어떻게 기울이는지가 더 또렷해진다.
대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우나?
법경제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경제학과의 응용 분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학부에서는 미시경제학·법학 개론 위에 얹혀 소개되기도 한다. 범죄 억제뿐 아니라 재산권·계약·불법행위·규제의 설계를 경제 논리로 분석하는 쪽으로 갈래가 넓다. 어느 학과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관심 전공의 실제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처벌 강화 같은 정책의 효과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문제의식은 자연실험과 통계를 다루는 경제 분석과 이어진다.
여기서 뻗어 나갈 탐구 질문 3가지
- '처벌의 세기'를 높이는 정책과 '적발의 확실성'을 높이는 정책 중, 같은 예산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일지 근거를 들어 비교해 보자.
- 사람이 늘 이익·손해를 냉정히 계산하지는 않는다면, 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범죄에는 억제 논리가 얼마나 통할까? 반론을 조사해 볼 수 있다.
- 벌금처럼 돈으로 매기는 처벌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작동한다. 같은 액수의 벌금이 왜 불공정할 수 있는지,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탐구해 보자.
한 줄 요약
법경제학은 사람을 이익과 손해에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법이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따지며, 처벌의 효과는 형량의 크기보다 적발의 확실성에서 더 크게 나온다고 본다.
규칙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를 보는 눈은 자기 관리에도 쓸모가 있다. 스스로에게 어떤 유인과 마감을 두었을 때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계획이 작동한다. TimeLevelUp은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기록으로 드러내, 어떤 장치가 자신에게 진짜로 통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돕는다.